편집자주

님들 이낙연 탈당함

1월 11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함. 두둥탁.

무려 24년 동안 있었던 당을 떠나는 거 ㅇㅇ

엥 왜지? 🤔 현 정부의 실정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여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하지 않자 탈당했다더라.

그래서 뭐 한대? 곧 신당 창당한대. 16일엔 창당 발기인대회까지 열었어.

신당 또 있던데

이낙연 말고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다들 알겠지만 요즘 정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이 8번이나 반복됨.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했던 거 ㅠㅠ

거대 양당 어디도 선택하지 않는 무당층・중도층 수가 유의미해지면서 제3지대의 확장, 신당 창당 흐름이 가속화됐어.

이들의 표심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정책 주도권을 가져보겠다는 계획인 거야!

그들의 큰 그림

일단 계획은 이래. 신당들끼리 힘을 합쳐서 ‘빅 텐트’ 만들기!

빅 텐트는 말 그대로라면 ‘큰 천막’이지만, 여기서는 ‘여러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은 연합체’라는 뜻임.

왜 굳이 합치냐고?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표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다들 국회 교섭단체는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최소 20명은 있어야 하거든.

첫 번째, ‘이게 될까? → 이게 되네’가 돼야

•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치는 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
• 오랫동안 연립정부를 구성해온 역사와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이번에 난민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연정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어. 지금의 제3정당들도 뿌리가 다 다르지.
• 하물며 친구들 사이에도 부먹 찍먹이 나뉘는데, 지금껏 다른 이념과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이 진정 결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제3지대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단순히 연합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 결국은 제3지대의 정체성이 ‘반윤’, ‘비명’의 정서에 그치지 않고 거대 양당이 다루지 못했던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해. 사람들이 제3당에 기대하는 것은 현재 정당의 이념 프레임에 갇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니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한 거 들었음?

이게 뭔 법이냐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거야.

위반하면? 징역 2~3년 또는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처분하도록 했음.

우리나라 사람들 중 97%는 개 식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래.

산업화 과정에서 ‘개를 먹는 행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지.

근데 의견이 왜 갈리냐면, 개고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식용견은 약 52만 마리나 돼. 아무래도 당장 싹 처분하기는 좀 에바지.

그래서 일단은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함.

대한육견협회에선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개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는디

이게 참.. 50만마리인 걸 생각해보면 보상액만 1조원에 육박한단 말이지?

그래서 진통이 좀 예상됨 ㅠ

또 식용으로 길러졌던 그 많은 개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완전 문제야.

안락사 시킬 건지, 법 시행 전에 ‘처리’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음 ㄷㄷ

결국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임… 쓰읍…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가 새로운 대만 총통이 됐음.

‘축하합니달라’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님. 대만 선거는 한국에도 꽤나 중요한 의미가 있음. 딱 두 개만 알려주겠음.

1) 미국 VS 중국

대만 선거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음.

맞긴 함… 근데 핵심은 미중대결에 더 가까움. 중국은 대만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말함.

그리고 미국은 이건 아니지예,,,;;를 외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함.

왜? 대만은 TSMC의 나라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초핵심! 그 나라가 중국의 소유가 된다면?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음.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친미 성향을 가진 라이칭더의 당선을 미국이 개크게 환영하는 이유임.

결국 대만 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나 다름없음. 

2) 중국 보복 시작, 보복 빵빠레 불며 시작, 보복 학교 입학…

라이칭더는 중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큼. 문제는 중국의 반발임.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함. 중국이 대만해협을 가로막게 된다면?

여기 전세계 화물 60~70%가 지나가는 곳임. 통곡의 벽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임. 경제봉쇄에 나설 수도 있음.

특히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칩의 63%를 공급함… 전세계 반도체 수급이 콱 막히는 거…

그런데! 대만은 중국 수출의 35%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임.

너죽고 나죽자를 각오하는 게 아닌 이상 대규모의 경제 보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음.

한국에겐?

양날의 검임. 생각해보셈.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경쟁국이기도 함.

대만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에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음.

그렇지만 미중이 ㄹㅇ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도 없을 수도…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산업 정책임. 라이칭더가 당선되자마자 외신 기자 앞에서 ‘반도체 살리오’ 외친 이유가 있음.

첫 번째, 사라진 대만 찾아요

• 대만 사람들에게도 이 선거가 정말 ‘미중 갈등의 대리전’이었을까?
• 이번 대선에선 26%의 지지를 얻은 제3지대의 ‘커원저’라는 돌풍이 불었음. 특히 청년들의 지지가 컸음. 20~39살 청년층의 48%가 이 사람한테 투표했다는 보도도 있음.
• 왜? 주류 정당은 이번 선거를 중국과의 통일, 독립으로만 접근함. 그러나 커원저는 달랐음. 민생과 정부 개혁을 들고 나왔기 때문. 예) 사회주택 건설, 원전 처리 등등
•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을 떠나, ‘대만’에서의 삶을 더 좋게 바꿔줄 지도자를 바란 건 아닐까? 그게 26%라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았나 싶음.

• 자! 우리도 이제 총선임. 4월 10일임. 다들 투표하삼 ~~
• 문제는 첫 그레이 선거라는 점. 70대 인구가 20대를 뛰어넘었기 때문. 이미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더욱 대변되기 어려워질 수도.
• 이번 우리 선거에서도 ‘민생’에 대한 청년들의 염원을 보여줄 수 있는 ‘커원저’가 나올 수 있을까? 님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만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