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정부가 세금 깎아준다는데 들었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기업 시설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아이고, 복잡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많은 감세 항목은 다 기업 투자랑 관련돼 있음.

기업 투자랑 세금이랑 뭔 상관?

요즘 코스피 나락갔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똑같이 코로나, 전쟁, 인플레이션이라는 몸살을 앓는 와중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증시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우린 아니었거든 ㅠㅠ

정부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과도한 규제와 세금에 있다고 본 거지.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자극하고, 투자로 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거임.

근데 우리 세금 적자라며

정부가 발표한 20개 이상의 감세 정책을 다 실행하려면 적어도 1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80조원임. (2023년 추정치)

나라 살림을 알뜰살뜰 운영하려면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함.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자꾸 덜 걷으려고 하면? 정부는 돈을 어디서 끌어오겠음?

부족한 돈을 빌려와야 하니깐 적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임.

첫 번째, 기재부.oO(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기 사흘 전에야 기재부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함. 정책은 대통령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집행할 주무 부처와 소통해야 함.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 동의도 얻어야 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과정 없이 감세를 추진하고 있음.
• 합의 없는 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약속했다가 철폐하길 반복한다면 누가 한국 정부를,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음?

두 번째, 잘못된 처방전

• 주식회사가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투자자한테 뭐라도 줘야 함.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가 유독 저평가 받는 이유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이 없기 때문임. 미국 주주환원율은 90%가 넘는다더라. 회사가 번 돈 중에 90%는 배당이나 주식을 다시 사들임으로써 이익을 돌려준다는 의미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29%임. 투자를 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 "한국 투자 um… soso…" 이렇게 되는 거지.
• 지금 일본 증시가 날개를 단 배경이 뭘까? 무엇보다 주주 친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거나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요구했대. 한 마디로,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한 거지. 주가 상승 = 주주 행복이니까.
• 결국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기업의 체질 개선이야. 일본은 기업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어. 우리 역시도 단순히 세금을 감면해주기보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을 만든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다툼을 하다 사망한 사건 기억남?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검정고무신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음.

풀네임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이름 너무 꽉끼니까 지금부턴 문산법이라고 부르겠음.

이 법의 명목은 창작자(작가)의 권리 보호고, 내용은 OTT나 웹툰 사이트 등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임.

정확히 뭘 규제하냐 하면,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이 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한대.

또 페이 안 주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너무 적은 페이를 주는 것도 금지한다고 함.

일단 딱 봤을 때 플랫폼 기업의 숨이 턱 막힌 이유는 다들 느낌이 올 거임.

그런데 문제는! 웹툰 창작자들도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제부터 양쪽이 다 반대하는 이유를 짚어 주겠음.

일단 규제·처벌 대상이 모호함.

그러면 플랫폼 업계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짐.

그런데 시정명령을 똑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불명확한데 어기면 처벌…

플랫폼은 당연히 “문체부 님 뭐하는???”하게 되는 거임.

즉 정부한테 과도한 규제 권한을 주는 법 아니냔 거지 ㅇㅇ.

창작자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판매 촉진비 전가 금지 때문임.

웹툰 파는 데에 드는 비용을 작가한테 전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걸 왜 싫어하나 싶지?

바로 ‘기다무(기다리면 무료)’나 ‘매열무(매일 10시 무료)’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임.

우선, 기다무/매열무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임. 작가가 하는 거 ㄴㄴㄴ

이 서비스는 신인・비인기 작가들에겐 ‘등용문’과도 같았는데,

작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매일 일정 시간마다 무료로 열리니까 “함 봐볼까?”하고 유입되는 독자들이 많았던 거.

하지만 규제가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신인・비인기 작가 작품에 그런 프로모션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짐…

내가 플랫폼이라도 돈 되는 ‘스타 작가들’한테나 프로모션 빵빵하게 넣어줄 것 같음.

문체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지만,

없던 규제가 생기면 플랫폼 기업은 규제 기관의 눈치부터 살피게 되지 않겠음?

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때리고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데 어케 안 그러겠음.

결과적으로 작가가 유명해지고 돈을 벌 기회를 빼앗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야.

첫 번째, 작가들의 ‘마음의 소리’는 어떻게 들을 거임?

• 22년엔 한 웹툰 작가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다른 작가는 과로로 유산한 후에도 연재를 해야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웹툰 창작자 노동 환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그러자 플랫폼은 연재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 ‘창작자 보호’를 위해선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임. 21년 A 불법 웹툰 사이트 상대 소송에서 이긴 웹툰 작가들은 아직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B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아예 중지된 상태야.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더 폭넓고 구체적인 법이 필요한 이유임.

두 번째,  애는 착해…그런데

• ‘착한 정책의 역설’이라고 들어 봄?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빚게 되는 경우를 뜻해.
•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한국 문화계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도 맞고, 계속해서 성장 중인 웹툰 산업에 부스터를 달아 줘야 하는 것도 맞음. 일본에 애니가 있다면 우리에겐 웹툰이 있는 거니까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한 건 확실해.
• 그런데 이런 선한 목적에 “문산법”이 완벽히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걸까? 국가의 규제는 ‘선한 의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가 선한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님들의 생각이 궁금함.

지금 용산은 환승연애 열풍임.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불화 논란이 한바탕 뒤집고 갔잖슴.

왜 싸웠대?

1월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마디’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 출마 후보로 공개한 것임.

이 지역 출마 준비하던 예비 후보들은? 단체 ??? 띄우는 거지.

왜냐면 국민의힘이 바로 전날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거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 '전략 공천’ 안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영….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도 있음.

한 위원장이 변한 게 문제라는 거.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태도.

과거 한 위원장은 이 문제를 ‘잘 모른다’고 했음.

그런데 최근엔 ‘아쉬운 측면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단 말임.

그런 점이 대통령실과 다르기에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음. 흠…터레스팅 하네요ㅋ

그래서 화해했대?

웅 그럼 ~ 1월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방문해서 같이 현장 점검했잖슴. 그러면서 일단락 됐삼~

그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게 좀 미묘…하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때 기억함? 그때는 대통령 영향력이 진짜 엄청 컸단 말임?

대통령한테 줄 서는 게 개이득인 시절이었음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 함.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뭘 좀 하려면 여당과 ‘조화로운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또 싸우냐”…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단 거임.

물론 둘이 너무 갑작스럽게 화해 모드로 진입한 걸 보고 이거 다 총선용 쇼 아니냐?? 는 의견도 나왔음.

이준석 피셜임. 여당과 대통령이 따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아무튼 썸도 아니고 쌈도 아닌 상태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미묘한 줄타기 중~

첫 번째, 우리...무슨 사이야?

• 그런데 정말 대통령과 여당이 ‘절친’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 우린 삼권분립 나라잖슴.. 아 다른 반은 나가라고! 국회/사법/행정부는 자기네 반 가라고! 해도 모자른 게 민주주의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 인사 당선시키려고 불법 여론조사 결과 보고받아서 기소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정분리를 계속 강조했단 말임.
• 당정분리가 중요할까?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임. 그런데 당과 대통령이 ‘절친’이 되면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을 펼칠 기회가 사라짐.
• 오로지 대통령 말만 믿고 가는 여당. 님은 안심이 됨?

두 번째, ‘화재’ 현장이 ‘화해’ 현장이 된 건에 대하여

•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화해를 한 곳은 화재 현장이었음.
• 사이가 좋든 나쁘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정치 아니겠음?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 더 중요한 건 화해가 아님.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는 것임.
• 그런데 이번엔 피해 현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된 건 아닐까 싶음.
•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대통령과 여당은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임. 물론 이건 내 생각임. ㅋ 님은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