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보냈대.

지난 6월 둘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고 군사 동맹 조약을 복원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외교 관계를 단계별로 구분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란

위에서부터 줄 세웠을 때 한 3등 정도로 친한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특수부대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러시아 지역으로 보냈다고 함.

당장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가짜뉴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음.

대충 맞는 말이라는 얘기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한반도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임.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대는 유격전, 상륙작전, 생화학전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함.

이런 부대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쌓게 되는 거임.

게다가 이번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매달 드론 1만대가 소비되는 등 드론 및 온갖 신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임.

북한은 자국 군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겪지 못한 현대 드론전을 경험하고,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는 거임.

이들의 경험이 향할 곳은 결국 대한민국일 것이기에, 우리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게다가 북한의 파병은 현재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음.

파병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그간 경제 고립으로 인해 누적된 경제난을 탈출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파병의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받을 수도 있기 때문.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의 참전으로 전쟁 상황은 또다시 미궁에 빠짐.

이거 끝나는 거는 맞지?  

첫 번째, 무기를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발언함. 처음에는 방어용 무기부터 시작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수준에 따라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음.
•  이번 파병 사태가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함. 하지만 실제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대한 사안이고, 그만큼 후폭풍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함.
• 지금껏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왔음.
• 가장 큰 이유는 전후 한러 관계를 생각해서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의 2위 교역국이었고, 러시아는 한국에서 9번째로 큰 수입 상대국이었음. 비록 전쟁 이후 교역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장기적으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한국 경제에는 이득임.
• 또…무기 지원을 하면 안 그래도 살얼음판인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가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 이미 상대측에서 신뢰란 신뢰는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만, 그래도 티끌만한 신뢰라도 남겨놔야 ‘미래’라는 걸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암튼 결론은 신중, 또 신중하자.

두 번째, 미국 대선이라는 경우의 수

• 최근 오물 풍선 건부터 해서 이번 러시아 파병 문제까지 남북 갈등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은 남북 관계에 또 다른+최대 변수가 되고 있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북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
• 해리스 후보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거의 이어받아서, 동맹·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북한 관련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협력을 강화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지속하며 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 같음.
• 트럼프 후보는 동맹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말지부터 논의할 수도 있음.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경력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된다면 정상외교 추진 등을 통해 ‘직거래’에 나서려 할 수도 있다고 함.
• 북한은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최근 북한은 우리나라와 ‘단절’하는 데 진심임. 경인선도 끊고 헌법도 고치고 여하튼 난리. 아마 한반도 문제나 경제 제재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화, 협상하려는 시도로 보임.
• 그치만 남북한은 지리적 특성상 영토 분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신경쓰지 않으면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가 어려움. 더욱이 지금처럼 남북 모두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음.
• 여하튼 결론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임.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 작가 보유국이다!!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뉴스 안 본 사람 없지??

2016년 작품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상을 수상한데 이어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음!

이로써 한강은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부커상,노벨 문학상, 공쿠르 문학상 중 2개의 트로피를 거머쥐게 됨.

이건 정말.. 국가 경사다 경사 >___<

노벨 문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에 대해 위대한 공헌을 하거나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장 탁월한 작품을 발표한 작가에게 수상하는 상임! 

그러니까 이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동시대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작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학의 쾌거인거지!  

님들…그거 알아?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2주기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사인 만큼,

정부가 올해 핼러윈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했음!

일단 정부는 말 그대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함.

이름하여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10/25~11/1)

주요 대응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관리
2. 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
3. 이태원역에 전광판과 펜스 설치
4. 통신사 기지국 정보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이용

그러니까 이태원・성수동같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관리하고,

현장 상황 관리관도 파견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대.

이 관리관은 인파가 몰리기 전부터 해산할 때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게 역할이라고 함.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앞에는 인파 관리를 위한 보행안내 전광판이랑 안전 펜스도 이미 설치돼 있어.

또 행안부는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인파 밀집 위험 수준을 관리하는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말부터는 현장에서도 본격 활용하고 있다고 해. 

지난 5일 서울 세계불꽃축제 당시에도 활용한 시스템이라니까 뭐,,, 

22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임.  

첫 번째, 행안부씨 좀 내려와봐유

• 현장 관리관? 안전 펜스? 다 좋아.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 일단 지난해 12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핼러윈 같이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긴 했음.
• 또 올해 7월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따로 지정되기도 했어.
• 하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나 광장에서 일어나는 인파 사고의 경우 행안부와 경찰청이 소관 기관임. 그런데…2년 전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에서 처벌받은 사람,,누가 있었더라? 
• 일단 나는 기억나는 게 없음. 지자체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결국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인 게 분명한 사실임. 현재로선 행안부가 지자체의 뒤로 숨어 있는 모양새라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듦. 

두 번째, 과거도 미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중

• 지난 26일,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렸음. 참석자들은 보라색 리본과 팔찌를 나눠 가진 후, 희생자들을 기리며 행진을 진행했음.
• 이제 중요한 건 1) 진실 규명 2) 재발 방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문제는 둘 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임.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쟁에 치이고 치이다 지난 9월 겨우 출범했음. 하지만 결국 위원 구성과 예산 면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 일단 민주당에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한참 치고 박고 싸워야 한다는 점,, 다들 알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임.
• 또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정부는 인파 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 
• 행안부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내년 1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내년 4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내년 7월까지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야.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건 2022년인데, 매뉴얼은 2025년에 완성되는 거니까 말야.
• 국회 행안위 김성회 위원은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다 시간을 흘려보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이 정도의 속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한 측면이 없진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고….하지만 이렇게 멈춰 있을수록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받게 돼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거야. 혹시 이번 핼러윈을 즐기러 이태원에 갈 예정인 님들이 있다면, 안전 꼭 유의하기로 약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