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해리스와 트럼프의 최근 지지율임.

해리스가 노쇠한 바이든에 등돌렸던 민주당 지지층과 트럼프가 두려운 중도층을 사로잡고,

거기다 테일러 스위프트, 버락 오마바 같은 슈스들이 지지하면서 급부상한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리스가 이길 거다? 확신은 노노.

7개 경합지에서는 트럼프가 48% 대 46%으로 앞서고 있음. 

미국 대선 = 전세계 반장선거니까.. 한국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알면 좋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두 후보의 정책을 간단 비교해주겠음.

해리스: 우리가 남이가

해리스의 핵심은 ‘품고가자’임. 

기존의 나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대. 죄다 탈퇴하겠다는 트럼프랑은 정반대.

이민 정책에선 불법 체류자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돕고 합법 이민도 확대할 거래.

또 해리스는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춤.

신생아 가정・최초 주택 구매자 가정에게 세금을 감면하면서,

법인세율(21%)을 28%로 인상하는 과감한 증세 정책도 같이 제안함.

트럼프: 콱콱 쪼이자

뭘 쪼여? 재정을(복지만..)! 다른 나라를! 그리고 국경선을!

트럼프는 쓸모없는 재정을 확 줄이겠다고 말함. 이를테면 건강보험.. 이런 거 …

그러면서도 특히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15% 까지 낮추겠다고 함.

그럼 부족한 재정은 어떡하게?!?! 바로 다른 나라의 허리띠를 꽉 조여서…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에게 전부 10% 세금 때리는 방식으로 말야..

유명한 반이민 정치가 답게, 이번에도 난민 심사와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화하고, 전문직 위주로만 사람을 받겠다고도 함.

첫 번째, 한국: 나는 어떡하라고 우뜩하라고 어떡콰라고 오떡하라고….

• 트럼프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임. 최대 5배까지 올리거나 군 철수도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한미일 협력 구도가 깨질 수도 있음. 대한민국의 안보가 좀 위태위태 해지는 것
• 하지만 해리스도 썩.. 지금까지 바이든은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엄청 많이 유치했음.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 주겠다던 IRA 법안 ㅇㅇ. 무슨 뜻? 국내로 투자될 수 있었던 자금이 다 미국으로 갔다는 소리. 해리스 정부도 이 IRA 법안을 그대로 진행할 거란 분석이 우세함. 우리에겐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기지 않겠음?

두 번째, 미국: 힝! 속았지? 

• 하지만! 트럼프, 해리스.. 아무리 치고박고 싸운다 해도 말이야. 이 둘은 본질적으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두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서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영향력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
• 외교 안보 정책도 사실은 둘 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는 건 똑같음. 관세 정책도 결국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서로가 공감하고 있음.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 막겠다며 통과시킨 생물보안법도 마찬가지. 그치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임. 이래저래 한국한테는 난감한 상황 ;;
• 그렇다면 더더욱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물밑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음?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재는 이 와중에 트럼프를 만나서 1시간 대화하는 등 계속 소통하고 있단 말야. 그런데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달까…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수미 테리를 기소하는 사건까지 겹치면서 한국 대미정책의 역량 부족이 드러난 것도 좀 우려스럽…

???: 둘 다 제 것입니다…

뭔 소리냐면

지난 4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음.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2%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임.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똑같이 받는다는 거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건 무려 21년만임 ㄷㄷ.

이유는 간단함…연금개혁은 인기가 없기 때문임.

보통 개혁을 하는 이유는

연금으로 줄 돈이 n년 안에 고갈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이대로라면 2047년에 재정이 고갈될 예정이야.

그런데 재정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은 돈을 더 낼 수밖에 없고,

돈 더 내라는 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거임.

왜 선뜻 개혁을 추진하기가 힘든지 알겠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안대로 개혁을 할 경우, 사실상 연금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거임.

‘자동조정장치’라는 개념이 이런 논란의 핵심을 차지하는데

자동조정장치란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정할 때 사회적 논의나 입법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인구나 경제 등의 ‘사회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는 장치임.

정부는 ‘물가’와 ‘기대여명’을 반영하겠다고 했음.

연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금액을 줄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고령화 이슈 정말 심각한 거 알잖슴.

고령화가 진행돼서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텐데

보험료와 연금 수금액을 안 건드리고 버틸 수 있겠음?

결국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돈은 점점 줄어들 예정인데…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의 주요 기능은 ‘노인의 구매력 유지’라는 사실임.

자동조정장치가 시행되는 환경에서 과연 노인들의 경제 환경이 윤택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1%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데 말야 ㅜ

물론 정부안은 ‘안’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함.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제기되는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정부와 여야가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지를 지켜보는 거라고 생각함!

첫 번째, 차등이냐 차별이냐

• 이번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에 차등을 뒀다는 거임. 나이가 더 많을수록 보험료로 내야 하는 돈이 더 가파르게 올라감.
• 명분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고령화에 따라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갖게 될 거고,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불가피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음. 이런 상황에 젊은 층이 노령층을 부양하는 방식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 또 현재는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할수록(젊을수록)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임. 당연함. 연금으로 줄 돈이 부족하니까…그래서 연금 그냥 가입 안 하고 싶다는 젊은 층도 많다고 함.
• 따라서 노령기에 받을 본인의 연금만큼은 스스로 부담하자…어차피 젊은 층도 나이 먹는 만큼 더 많이 내게 될 테니까… 뭐 이런 취지로 저런 안을 설계한 거지. 
• 그런데, 이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대체율 회복’이 아니냐는 반응도 많아. 몇 번의 개혁을 거치며 60%에서 현행 42%까지 깎인 소득대체율을 회복시켜 주는 게 “어차피 늙으면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 줄 정공법이라는 의견임.
• 또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운영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도 비례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세대가 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

두 번째, 결국 열쇠는 국회에게

• 이제부턴 국회의 시간이야. 정부가 공은 던졌고, 이걸 어떻게 요리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내는지는 국회의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임.
• 하나의 최종안이 나오려면 어떤 안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현재 우리 국회가…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임 ㅠ 이 인기 없는 개혁을 해내기 위해선 첫째로 여야 모두 이번만큼은 진짜로 개혁을 해내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고, 둘째로는 정치 역량을 발휘해 의견 합치를 이뤄내야 함
• 하지만 지금은…오히려 대립만 격해지고 있음.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 개선 간의 관계성, 즉 ‘팩트’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갑자기 내놓으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이 더 생기고 있는 상황임 ㅋㅋ 환장.. 
•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연금개혁은 실패하고 말 거임…2007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시켰던 때처럼 정부안의 취약점을 보완할 대안을 여야가 각자 가져오고, 숙의의 과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 보겠음!

는 응급실 얘기임.

요즘 뉴스에서 시한폭탄 취급받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이 포화상태거나

해당 질환을 치료할 의료진이 없어서 환자 수용을 못 하는 상태를 말함.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 VS 의사단체 갈등이 시작된지도 벌써 7개월이다 얘들아…

특히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난 이후,

그간 전공의에 의존하던 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음.

응급실 대란도 그 여파 중 하나임.

잠깐 대형병원 구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수 등등 소수의 ‘전문의’가 있고

그 밑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최소 4년 이상 수련을 하는 ‘전공의’가 있음

전공의들의 역할은 당직, 회진, 수술 등등… 암튼 많고 암튼 중요함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져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임 

실제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922명에서 534명으로,

약 40% 넘게 줄어들었대.

어떤 병원들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해서 부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함.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면 환자를 줄이고 응급실 의사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님?

그래서 정부는 최근 응급실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높이고,

군의관을 투입해서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로 함.

그치만 단지 응급실 인력을 채운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

왜냐면 ‘배후진료 붕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임.

응급과 의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세부 진료 과목으로 넘기는 거임. 응급실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환자가 응급실을 거쳐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등으로 넘어가서 전문의~전공의 진료를 받는 걸 배후진료라고 함.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음. 왜냐면 결국 배후진료과에서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

배후진료과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이 응급실 진료까지 도맡는 상황인데,

문제는 해당 교수들은 이미 정해진 외래 진료, 수술만으로도 스케줄이 꽉 차있다는 것임.

불시에 터지는 응급실 콜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응급실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임.

첫 번째,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 이번 사태를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의료 체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왜냐면 지금 정부가 그나마 수련 특례 제공 등 전공의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 이참에 아예 전공의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임. 
• 그간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시급으로 치면 1만 5200원의 인건비 같은 환경에서 근무해왔음. 전공의 이탈 전인 작년 12월 기준, 흔히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평균 39%이었음. 서울대병원은 46.2%. 일본과 미국 등에서 전공의 비율이 1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전공의 의존도가 꽤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음.
•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임. 전공의들이 이런 처우를 버텼던 건, 전문의가 된 후엔 경제적인 측면이든 사회적 명망이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임. 그렇기에 갑작스런 의대 증원은 경쟁자의 증가,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겠냐구. 
• 지금 있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고, 앞으로도 의대 졸업 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과정을 택하게 하기 위해선, 이들이 무작정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현재에도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필요함. 예를 들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던가 등등.

두 번째, 지역·필수의료 우리 잊지 말아주세요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교육 부실 우려를 잠식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 저 5조원에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비용도 포함이긴 함. 그치만 이미 지역 의대 졸업생들 40% 넘는 수가 수도권에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보다 확실하게 의대생들이 지역과 필수 의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 또는 공공의료 강화가 의료 인력 배치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단순히 의료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처럼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늘리자는 거지. 논란이 많긴 하다만….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인 지역・필수의료 개선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정부랑 국회가 까먹지 않아줬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