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사태를 하나만 꼽자면, 단연 티메프 사태일 거임.

(티메프=티몬+위메프임. 혼용할 거니까 참고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즉,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며 벌어진 일임.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74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6~7월 진행된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면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함 ㄷㄷ.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문어발식 M&A 때문임.

큐텐이 인수하기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는 돈이 없었고, 큐텐도 돈이 없었음.

업계에선 큐텐이 자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티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끌어다 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야.

법원은 8월 2일,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승인했음.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라고 함. 

ARS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패하면 기업회생 절차로 넘어가게 돼. 

회생 절차마저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는 거고.

그런 와중에 환불이 일부 시작되긴 했어.

티메프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전날부터 환불을 시작한 거임.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도 결제 취소를 시작했다고 함.

타 PG사들도 줄이어 결제 취소를 진행한다면 고객들은 순차적으로 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문제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PG사들이 티메프에 구상권을 신청해 환불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자금이 다 묶여 버리거든.  

첫 번째,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 구조 이거 맞아요?

• 통상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판매일로부터 약 두 달 후라고 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사실 ‘중개거래(플랫폼)’의 경우엔 이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는 대부분 업체들이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이러면 판매자 입장에선 힘들 수밖에 없지. 내가 물건을 판 것에 대한 정산금이 두 달 후에나 들어오는 거니까. 특히 이번같은 규모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판매자들은 거의 생존을 위협당함.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도 막심하지만, 판매자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임. 
•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문제는 판매자들 사이에서 사태 발생 전부터 줄곧 제기됐지만, 사측에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함. 판매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초조해 했을지 가늠도 안 됨. 
• 거기다 티메프에서 ‘기업회생’ 카드를 꺼내들며 법원은 티메프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어. 그래서 당분간 정산이 아예 불가능해짐…이들을 구제할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 스미싱 문자 조심!!!

•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나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조심해야 해!
•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스미싱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한 상태야.
• 금감원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어. 혹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누르지 않기로 약속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되니까!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항목이 무려 191개나 되는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중요한 것만 빠르게 요약 가보자고

하나, 25년만에 완화되는 상속·증여세 기준

상속세 등은 많이 상속할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는데,

원래는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었음.

이번 개정안은 최저세율(10%) 매기는 기준(어려운 말로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함.

즉, 상속세 최저 기준이 높아진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만 3천명 정도 줄어들 예정임

상속세 최고세율(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삭제되고

대신 10억 원 초과 상속·증여분에 대해 40% 세금 매기는 게 최고세율이 됨.

상속세의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남.

자녀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상속세도 크게 준다는 얘기

둘, 밸류업을 위한 빌드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현행 중소기업+매출 5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됨.

가업상속공제란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승계받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대상에서 뺄 수 있는 제도임. 그만큼 경영 오래오래 열심히 하라는 거지~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신설됨.

배당액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태우는 등

주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클수록 그만큼 법인세를 낮춰주겠다고 함.

셋, 결혼·출산하면 세금 깎아드림

생애 단 한 번, 혼인신고를 한 부부 대상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됨.

자녀세액공제도 현행에서 10만원씩 상향됨 (1자녀 15만원 → 25만원 공제)

물론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님.

위에 설명한 것들 포함, 발표한 항목 191개 중 168개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 함.

툭하면 단독 법안 통과, 거부권 행사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와 정부…

이번엔 원만한 합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세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 ‘감세로 납세자 부담을 낮춰 경제 활성화’가 이번 세법개정안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나라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고소득층·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가 이들의 경제 참여를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당장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예측되는 등,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함
• 세금을 낮추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지금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더 크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음. 불안한 국제 정세, 아직 높은 미국의 금리, 최대 고객님인 중국의 경제 위기 등등.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세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갑자기 수출이 늘어 고용을 늘리거나, 고물가 상황이 나아져 국민이 소비 천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음.
• 이런 때일수록 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함.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정책 자금, 사과가 금값이던 시절 농산물 납품단가 긴급 지원금같이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임.
• 그치만 우리나라…2년 연속 세수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 올해도 약 33조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됨.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4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더해질 예정.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아직 신중할 때가 아닌가 싶음. 특히 세금 제도가 복지처럼 한 번 시행하면 후퇴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서라도. 

두 번째, 감세는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권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상속세 때문이란 얘기가 있음. 주가가 높으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영주들이 주가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말.
• 기업 상속세 완화로 주가가 오를만한 여지가 생긴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일임. 하지만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상속세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님.
•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를 높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받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게끔 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소위 재벌 총수일가 집단의 소유지배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들이 ‘이용만 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 두산로보틱스의 두산밥캣 분할합병이 문제된 이유도 비슷함. 적자 기업이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두산 로보틱스가 돈 잘 버는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이 총수 일가엔 이득, 두산밥캣 주주들에게는 손해였던 거임.
• 이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기업 경영주들의 상속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은 이들의 지배권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오히려 밸류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