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음.

그런고로 님들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칙을 알려주겠음.

국회의원 종류는 2개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히는 지역구 국회의원 + 정당의 추천 명단에서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

300명 = 253명 (지역구 국회의원) + 47명 (비례대표의원) 임.

22대 총선은 1) 소선거구제 2) 병립형 비례대표제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개를 쓰까묵음. 

20대 총선까진 소선거구제 + 병립형 으로만 갔음. 21대 총선부터 3개를 혼합함. 

지금은 병립형으로 17명 준연동형으로 30명을 뽑음. (이렇게 바꾼 이유는 좀따 알려주께 @_<) 

우선 하나 하나씩 설명하겠음. 

1) 소선거구제 =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방식 => 지역구에서 1명 뽑는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 => 현재 비례의석 중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임. 대신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연동해 배분하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연동할 건지 계산식이 필요한데 … 

(여기서부터 잔인함!!!)

(총의석수 X 정당 득표비율 – 정당 지역구 당선자수) X 50

이게 바로 그 계산식임

…

“재밌네”

선거 광공들을 위해 사례를 들겠음.

만약 ‘포도당’이 이번 선거에서 총 8%를 득표했음. 지역구 당선자는 18명.  

300석 (총의석수) X 8% = 24석

24석 – 18명 (지역구 당선자) = 6석

6석 X 50% = 3석

따라서 3명의 비례대표의원이 뽑힘. 어떰. 나 현우진 같음?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쓰는 거임?
지역구에선 소수 정당이 당선되기 어려움. 당연함. 한국은 민주당/국민의힘 이파전의 국가임.

지역구 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비례대표를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또한 마찬가지!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약한 소수 정당도 국회에 참여할 수 있음.  

지역구에서 이미 당선인이 많이 나온 정당에선 비례대표가 조금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

즉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가보자는 어떤 ‘굳은 의지’인 거임. 

물론 부작용도 있음.

21대 선거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을 만들었음.  

투표는 따로 받았지만 선거 이후 합당해 모두 민주당/국민의힘 의원처럼 활동함.

다당제를 위한 제도를 거대 양당의 몸집 불리는 용으로 사용한 거임.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면 되겠음? 부작용은 없앨 수 있음. ‘위성정당 창당 금지’ 조항을 넣든지..

그렇게라도 우린 꿋꿋이  소수의 의견도 가치 있게 다뤄지는 정치를 고민해야 할 거임.

첫 번째, 연합정당을 좋아해 however 널 싫어해.. 내 진심은 뭘까?

• 이번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항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제안했음. 그러나 ‘녹색정의당’은 이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밝혔음.
• 사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쳤다 분리하는 건 문제가 아님. 소수 정당은 민주당과 연합해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임.
• 그럼에도 한국의 진보 정당이 민주당의 2중대처럼 여겨질 수 있음. 녹색정의당이 우려한 것도 이 부분 아닐까?
• 결국 중요한 건 민주당이 얼마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임. 이번 기회에 야권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음.

두 번째,  동: 동료시민이라더니
두 번째,  료: 요것도 못해주냐
두 번째,  시: 시~일망이 크다
두 번째,  민: 민주주의 어딨어!

• 이건 선거 제도랑 조금 다른 이야기. 정말 님들한테 소개하고픈 얘기임.
• 님들 ‘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음? 발달장애인은 수년째 ‘우리도 투표하게 해달라’고 외침. 선관위가 ‘대리투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장애인의 투표 보조 지침을 일방적으로 삭제했기 때문임. 
• 공직선거법에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음.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 
• 모두가 당연하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님. 그림 용지를 제공하는 등 작은 변화로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금 더 ‘동료 시민’답게 바뀌지 않겠음? 여성 참정권도 1918년에야 마련된 게 민주주의의 역사임. 우린 아직 갈 길이 멂.

유학 왔더니 양식장에 끌려가는 나날들이 니 하루가 된다면,,,

문제는 이게 실화라는 거임 ㅇㅁㅇ 뢰알 충공깽

세한대학교와 한 인력업체가 동티모르 유학생 20명을 불법 입학시키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정확하게는 전복 양식장에서 일을 시켰댄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발급했대; 걍 총체적 난국임 ㄷㄷ

이건 쉽게 말해서 님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는데

그 학교가 냅다 연어 양식장에 끌고 가서 등록금 벌어 오라고 강요한 거랑 똑같음.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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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인력업체 대표: 내가 세한대 국제교류원 부원장임.

동티모르 대통령: ㄹㅇ? 

인력업체 대표: ㅇㅇ1년에 500명씩 동티모르 유학생 유치할 거고 등록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내줄 거라 경제적 부담 1도 없음. 법적으로도 문제 없음.

세한대 총장: ㅇㅇ 맞음 우리도 유학생들한테 대규모 장학금 지급 해줄 거임.

유학생: ㅎㅇ

세한대: 님들 등록금 미납분 벌어오셈.

유학생: ???

인력업체: 우리가 등록금 일부 대납해줬잖슴. 그것도 ㅃㄹ 갚으셈. 전복 양식장에서 일해서 갚으면 됨.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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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높은 강도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동티모르 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인력업체는 대납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세한대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대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부터가 불법이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이 모든 정황이 드러난 거지. 

학교는 인력업체 탓이라며 떠넘겨 왔는데, 

언론 취재 결과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빠져나가기 어려워진 거.

인력업체 대표가 동티모르 현지에서 사용한 ‘국제교류원 부원장’ 직함이 찐 직함이 아니고, 총장이랑 짜고 거짓으로 꾸며낸 직함이었다는 거야 ㄷㄷ 

거기다 학생들을 데려온 유학원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어.

총장 일가가 유학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온 것 아니냐는 거야.

파파괴 재질 걍 미쳤음;

세한대 교수 노조는 학교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대.

“학생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고,

지성과 양심이 살아있어야 할 대학에서 어케 이럴 수 있어!” 라는 내용이라는데 뭐…맞말 대잔치네요 ㅋ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더 늘린다고 함!

2006년 이후 19년째 연 3058명이었던 의대 신입생 정원이

올해부터 5058명이 되는 거임. 😮

전문가들은 이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음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일단 앞으로 5년 동안 매 해 5000명 대 정원을 유지해서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최대 1만 명 늘리는 거임.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한의사 포함!)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음.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현재의 3000명 대로 줄인 다음 지금까지 동결돼서 그런 거 ㅇㅇ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함.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약 3.5명 vs 경북은 약 1.4명.

지방일수록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 의료 수요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지.

지방 문제가 다가 아님. 

이른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인력은 전국적으로도 의사가 없음.

재작년 전공의 모집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0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지.

그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사 단체는 늘 반대를 주장했음.

이유는 첫째, 의사 수가 늘면 그만큼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도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고

둘째,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교육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뭣보다 의사 수 증가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왜 그렇게 되냐고? 궁금하면 오백 원… 아니 ‘님만 아셈’을 읽어봐^^

첫 번째, 의사 수만 늘어나면 끝일까?

• 지역∙필수의료는 꼭 필요하지만, 솔직히 너무 고됨. 워라밸이 정말 안 좋거든. 우선 돈 벌기가 어려움. 비싼 피부과 시술과 달리 건강보험 보장이 많이 되는 과목 위주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 소송 같은 머리복잡한 일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한 사람이잖아. 사명감 하나로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 결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무작정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필수의료의 수가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인 보완 정책이 따라야 해.
• 물론! 이것도 정말 쉽지 않아… 지역∙필수 의료진도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자니 건보 재정이 간당간당 하거든. 정부는 건보료율을 올리고 현재 92.8%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모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 

두 번째, 이러다 이공계 다 죽어…~~

• 의대 증원 발표로 가장 바빠진 곳이 있다면 대치동을 비롯한 전국의 학원가일걸. 이번 증원 규모는 SKY 자연계 정원의 78%라더라. 공부 좀 하는 사람들 다들 의대 하나씩 품고 살지 않음? 와중에 정부에서 정원 늘려준다니 이때다 싶은거지. 
• 반면 이공계는 안색이 창백해짐. ‘이러다 인재들 다 놓치면 어캄 ㄷㄷ’하는 걱정으로. 
• 지금 세계는 AI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게 국룰임. 우리만 빼고…  이런 와중에 인재가 지금보다 더 의료 계열에만 몰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일 수밖에 없어.
• 하지만 학생 개인 입장에서는 국가의 미래야 알 바임? 그보다는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연봉이 더 중요할 수밖에. 가뜩이나 R&D 예산 삭감으로 정부·기업 프로젝트까지 잘리고 있는 마당에 누가 연구를 하고 싶어할까.
• 근본적으로,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어도 고용 불안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닐지. 단지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