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음.

사채는 다 불법일까?

다 막 제때 못갚으면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하고 

돈 없으면 장기라도 내놓으라 하고 그럴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임. 합법 사채도 존재함.

합법 사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준수하고,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뜻함.

불법 사채는 지들 맘대로 말도 안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등록도 안 돼 있는 업체를 뜻함.

후자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불법 사금융임. 여기까지 이해했지?

요즘 저 불법 사금융이 아주 날뛰고 있어서 정부와 언론이 전보다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눈치야.

최근 들어 합법 대부업체들 운영 상황이 팍팍해져서 돈을 잘 안 빌려준다는데, 지금 당장!!! 빌려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넘쳐남. (합법 업체 어려워진 이유는 뒤에 나옴 (〃⌒▽⌒〃)ゝ)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 불법 대부업자한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기까지 했음.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검찰+경찰+금감원으로 불법사금융 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함.

법정 최고이자율 이상의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을 동원해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잡아내는 게 목표야. 추심은 쉽게 말해 ‘빚 독촉’이라고 생각하면 됨.

현재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탈세까지 저지른 사채업자들이 조사받은 건수가 163건, 추징된 불법수익은 400억원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 10건이라고 함.

충격적인 건 잡힌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에 적용한 금리가 연 9000%, 연 5214%, 연 3650% 막 이랬다고 함…법정 최고이자율의 수천배에 달하는 수치임. ㄹㅇ개오바지. 저걸 어케 갚으라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잡힌 사채업자들 수가 적다고 느껴지지 않음?

불법사금융이 굴러가는 시스템 자체가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럼.

우선 거래 방식이 문제임.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불법 사금융 거래는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짐.

그래서 ‘얘네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수사기관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또 금전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직업군이 피해자일 때도 수사가 힘들어짐. 

경찰이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요즘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파주 용주골 일대가 이에 해당함. 

파주 용주골은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다고 함. 어떤 경우인지 알겠지?

첫 번째, 이자율이 9000%인 걸 알고도 빌린 쪽이 문제 아니냐고?

• 사금융은 저신용·서민들이 급전을 조달하는 수단이기도 했음.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해 1금융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채는 최후의 수단이었기 때문임.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게 100% 본인 탓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함… 누가 함부로 이들을 ‘한심하다’고 칭할 수 있겠음.
• 사실 합법 사금융 업체에서 전처럼 돈을 잘 빌려 줬다면 이렇게까지 불법 사채 피해가 속출하진 않았을 거임. 하지만 그러기엔 지금 고금리가 너무 오래 유지되고 있음. ‘합법’ 업체다 보니 깨끗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고금리 때문에 그렇게 쓸 자금을 조달해오는 비용이 너무 비싸진 거임.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 여기서도 돈 빌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골라야’ 함. 그렇게 찐으로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은 내몰리다 내몰리다 불법 사채업자에게까지 가게 되는 구조인 거지…
• 와중에 정부는 작년에 발생한 60조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고 취약계층 예산을 1조원 넘게 덜 쓴 사실이 확인됐음.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의료급여나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 등이 불용 대상이었어. 그리고 불법 사금융 문제의 주요 피해자는 거의 취약계층이야. 정부의 지원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빚더미 대한민국에 개큰사이렌 울리는 중

• 지금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음. 일단 벌어들인 돈으로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넘쳐남…건설사의 경우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이고, 중소기업 전체로 따져도 17.2% 가량이라고 함. 고금리 정책과 경기 둔화가 원인인데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게 뻔한 문제라.. 한계기업 수도 당연히 더 늘어날 전망임.
• 가계부채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음. 물론 가계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문제는 아님. 소득과 자산이 증가해도 부채는 늘어나기 때문임. 하지만 우리는 증가 속도와 내용까지 대환장이라 문제가 맞음…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곳은 한국(100.8%)이 유일해.
• 사실 다 고금리와 연결되는 문제들임. 고금리에 지친 기업과 서민들은 제발 금리 좀 내려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아직 돌아버린 상태라 쉽게 내릴 수가 없음…한국은행은 지난주에 금리를 3.5%로 한번 더 동결했어. 앞으로도 몇달 간은 인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기보다, 금리를 내리지 못할 상황을 디폴트로 두고 더 정교한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처럼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정부 주도로 내면서 서민들에게 빚을 더 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 틀린 방식이 확실해 보여. 기업 역시 온정적으로 구제해주기보단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거나, 매정해 보여도 정 답이 없다 싶은 케이스는 내버려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뭘 어케 하든 전반적으로 구조를 한번 잘 다듬고 넘어가야 할 시기인 건 맞는듯함. 님들은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  

“저 윤석열의 사전에 00은 있어도 00은 없습니다.”

님들 마음대로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을 넣고 싶음? 

그걸 대통령이 직접 읽어준다면? 

구미가 확 당기지 않음? 

최근 틱톡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짧은 영상이 공개됨. 

대통령이 무한 자기반성 말아주는 얼큰한 영상임.

물론 가짜임. 경찰에선 딥페이크로 제작된 영상인지 수사에 들어갔음. 

총선을 앞둔 3월.. 서울의 봄에 ‘딥페이크'라는 꽃샘추위가 부는 것만 같음.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당장 발등에 불 붙은 건 선관위임. 

한국은 딥페이크 게시물 단속을 선관위 자체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음. 

선관위가 알잘딱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선관위 발등구이🔥완성되기 일보직전임! 

선관위의 모니터링은 

1) 자체 구축 AI 시스템으로 게시물 모니터링 

2) 범용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여부 확인 

3) 전문 자문위원 자문 과정을 거침. 

그러나 21세기, 앗 딥페이크 라면보다 쉽다! 이런 세상에서 언제 3단계 거치면서 모니터링하겠음?

기술력도 문제임. 국내 스타트업에는 5분만에 딥페이크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 있음. 

선관위에게 그런 고급 기술? 그림의 떡임. 

물론 선관위'만' 고군분투 하는 건 아님.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구글코리아 + 카카오 등이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했음 

네이버 또한 자사 AI로 제작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식을 고려 중! 

엄마… 저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법인가요? 

그러나 기술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느린 법임. 

AI 규제 자체는 논쟁적이니깐, 딥페이크 관련 규제로 한정해서 얘기하겠삼 ㅎ

미국은 이미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림. 

EU도 AI규제법을 통해 AI 생성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었음. 

그러나 한국? 구천을 떠도는 인공지능 법안만 7개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 법' 등등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과기부도 딥페이크 제작 기술 관련된 규제가 가능함. 

정말 국회가 나서야 할 타이밍임. 세계에서 젤 빠르게 AI 윤리 가이드라인 만든 나라 가오 다 어디감!

첫 번째, 딥페이크와 ‘윤석열차' 사이 

• 딥페이크 규제 아주 중요함. 그러나 딥페이크에 대한 강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마저 해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음. 
• 공직선거법은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2)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창작물을 딥페이크 콘텐츠로 규정함. 그런데 최근 ‘윤석열 사과 영상' 어땠음? 짜깁기 수준의 에바적 퀄리티로 누가 봐도 조작 영상 같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영상을 너무 쉽게 딥페이크로 규정함.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임.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없어도 가짜면 다 딥페이크라는 확대 해석이 커짐. 풍자, 패러디 콘텐츠도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 풍자와 해학의 민족 가오..으데감 
•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법 규정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함. 오히려 인공지능을 썼냐 안 썼냐로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음. 이 콘텐츠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집중해서 규제를 다듬자는 거임. 법은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음. (이마짚) 
• 동시에 법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한 비판'을 구분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임!

두 번째, 선거보다 더 시급한 곳

• 오늘 선거 딥페이크를 다루긴 했지만, 사실 딥페이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따로 있음. 바로 성착취물임. 
•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제작물의 96%가 불법성적합성물임. 방통위가 받은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12배 이상 급증했음. 
• 물론 이에 대한 대응을 해두긴 했음. 2020년 ‘딥페이크 처벌법'이 제정됐음.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70건 중 35건은 집행유예임. 합성음란물을 정기 구독한 사람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한 경우도 있음. N번방으로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느슨해진 범죄씬에 긴장감을 1도 안 줌.  
• 결국 딥페이크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더 강력하게 법과 윤리를 성찰해야 함. 사실여부마저 뛰어넘는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조차 옳지 못하다는 당연한 윤리의식을 바로잡는 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음! 

2024년 11월 5일은 무슨 날?! 바로바로~ 미국에서 대통령 뽑는 날!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2020년때처럼 바이든 VS 트럼프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이 됐음.  

현재 미국은 한창 ‘우리 당 대선 후보’ 정하는 중임.

미국의 50개 주에서 코커스(23개 주) 또는 프라이머리(27개 주)를 실시하는데, 

각 주마다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 사전 투표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됨!

코커스는 당원만 투표 가능, 프라이머리는 당원 아닌 일반인도 투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간 다름.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우세하고

공화당에서는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ㅇㅇ

특히 트럼프는 1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로 시작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2월 28일 미시간주 프라이머리까지 전부 압승을 거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건 거의 확실시됐고,

본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

블룸버그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7개 경합주에서

바이든(42%)보다 트럼프(48%)의 지지율이 더 높다네?

왜때문에…트럼프? ＼（〇_ｏ）／

현재 미국 사회 최대 이슈는 국경 지대의 불법 이민 문제임.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실시했던 불법입국 즉시 추방 정책이 작년에 끝났는데,

지난해 12월 월간 기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불법 이주민에 의한 범죄를 부각하고,

사상 최대 추방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를 얻고 있음.

성폭행 피해자 여배우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국가 기밀문서 유출, 의사당 폭동 선동, 조지아주 대선 방해 등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지지율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해.

또 요즘 미국은 실업률도 낮고 물가상승률도 떨어지는 등 경제가 코시국에 비하면 천사가 됐는데

바이든 지지율은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37%)’으로 떨어짐.

앞서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비교한 블룸버그통신 여론조사… 기억하지? (그렇다고 해주삼)

거기 응답자 중 61%가 미국 남부의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가 바이든 책임이라고 답했음.

그만큼 이민자 정책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 가능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세계는 이미 트럼프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을 경시하는 태도를 한 번 경험해봤지.

그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초래될

외교, 경제의 불확실성이 요즘 국제사회의 걱정거리야.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 번 새우등 터져본 만큼

여러모로 트럼프 2기를 대비한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이 필요할 듯 한데… ≧ ﹏ ≦

어떻게?  …더 보기(님만 아셈 ㄱㄱ)   

첫 번째, 한국 안보 민첩한 하루 되세요

•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나토(NATO)마저도 압박하고 있는 지경임. 현재 나토 동맹국들은 보통 GDP 2% 이하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안 지키는 국가들 쫌 많음; 극대노한 트럼프는 2% 의무 잘 지켜라 +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열내는 상황. 
• 주한미군도 불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음. 이미 트럼프는 지난 집권 때도 주한미군 방위비에 불만을 제기했음. 그래서 2021년에는 방위비를 이전보다 13.9%올려서 2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협상을 할 때,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우리나라…안그래도 돈 없는데….
• 혹시 ‘애치슨 라인’이라고 들어 봄?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주장한 미국 극동 방위선인데, 여기에 한반도는 빠져 있었거든. 이걸 당시 북한이 “어라? 미국이 이제 한반도는 신경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한 게 남침의 한 가지 요인이 되었고,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지.
• 트럼프의 요구가 과하다고 해서 함부로 주한미군 축소, 무조건 안보 자립을 외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야. 전쟁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도 북한이 과거처럼 이상한 자신감을 얻어서 막 나가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음? 
•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나 적은 없어. 무조건 ‘누구의 편’이 되기보다는 한국은 ‘한국의 편’이 되어서, 실리에 맞게 처세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임. 물론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외교관들의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 😇

두 번째, 거친 트럼프와 불안한 미국인과 그걸 바라보는 우리

• 그런데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좋아하는 걸까? 그건 트럼프가 외치는 말이 결국 미국의 민심을 대변하기 때문이지. 
• 트럼프가 주도한 미국 경제 정책의 핵심은 1번도 미국 먼저 2번도 미국 먼저임. 세계화로 인해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고, 이건 바이든 정부 때도 같은 맥락이었음. 
• 자국 우선으로 정책짜는 거, 인정.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 같은 약자와 소수자에게 돌리며 인기를 얻는다는 것임! 
•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분노는 뭔가 추상적인, 위기를 만들어낸 구조보다 당장 내 옆의 타자로 향하기 쉬워. ‘임금을 후려쳐 내 일자리를 빼앗는’ 이민자들, ‘부당한 특혜로 내 기회를 가로채는’ 소수 인종과 여성 등등. 
• 그리고 뭔가 ‘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게 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 사례긴 한데 퓨리서치가 얼마 전에 한 조사를 보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17년 23%에서 작년 35%로 늘었대. 또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함. 
• 트럼프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의 이민자 등 소수자를 끌어안아야 할텐데, 혐오와 증오를 바탕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