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슈퍼 선거의 해’임.

왜냐고? 전 세계에서, 정확히는 70개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해거든.

선거가 이렇게 많다는 뜻은 뭐다?

‘선거노믹스’랑 가열차게 싸워야 한다는 거다 ㅇㅇ

선거노믹스는 쉽게 말해 ‘선거가 경제 상황을 위협하는 것’을 뜻해.

과도한 금융 완화, 재정 지출, 선심성 정책 등이 해당됨.

야당보다는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활용하기 쉬운 전략이고,

올해 선거가 예정된 모든 국가에서 관측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

(한국 얘기는 님만 아셈에서 다룰 거임. ㄱㄷㄱㄷ)

미국부터 보면 올해 풀리는 채권이 지난해보다 33%나 급증했음. 

채권이 급증했다는 건 정부가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뜻임. 

통상 세금 걷은 걸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 국채를 발행하거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국채시장 규모가 60% 이상 커졌다니 대충 어느 정도로 푼 건지 짐작될 거임 ㄷㄷ.

정부・여당만 이러는 건 아니고, 야당 후보인 트럼프도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주창하고 있어.

영국 역시 보수당 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20%까지 떨어지자

총선 승리를 위한 자구책으로 300억파운드(50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음.

내각 지지율이 10%에 그치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감세 카드를 내놨어.

목적은 모두 같아. ‘선거에서 승리하기’.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을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남는다는 사실임.

전세계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최근 3년간 100%를 넘나들고 있어.

이런 상황에 재정 규제를 더 축소하고, 정부 지출은 급증하면 어케 되겠음…

나라가 폭삭 주저 앉겠지.

타당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으로 빚 규모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선거에서 이겨야 한단 이유만으로 돈을 퍼붓는 행위는 위험해 보여.

첫 번째,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좀 안 따라가도…더보기

• 우리나라도 앞서 말한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 증권거래세 인하,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등… 세금 깎아줄테니 표 좀 달라는 식의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 하지만 이런 공약들 중엔 시행을 위해 돈을 어떻게 끌어 올지 그 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당이랑 야당이 합의를 해서 이미 있는 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임.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돈도 없을 뿐더러, 여당-야당 관계는 최악인 상황이지. 
• 타당성 부족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정치의 힘’ 때문에 억지로 삽을 뜨게 될 경우,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지게 될 거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때문에 꾸준히 발생하는 비용과 그 때 생긴 재정 펑크로 인해 줄어들게 될 각종 필수 예산들 얘기임. 예를 들면 약자에 대한 복지 예산이나 R&D 예산 등이 되겠지.

두 번째, 지조 딱딱 지켜

•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전국을 돌며 내놓은 감세, 개발, 개혁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어긋남.
• 그동안 윤 정부의 추구미는 ‘재정건전성’이었단 말야. 물론 이미 정권 초부터 감세 정책을 왕창 진행해 와서 추구미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듣긴 했지만…어쨌든. 그렇게 진행된 감세와 경기부진으로 지난해에는 세금이 56조원이나 덜 걷혔고, 이걸 메우려고 작년이랑 올해 총 133조원의 국채를 발행했거나 할 예정이란 말이지.
• 그럼 지금은 뭘 해야될 때겠어? 어떻게든 펑크가 더 생기지 않도록 구멍을 틀어막고, 정말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야 할 때란 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금 추진하려는 정책들은 대부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반면 복지 예산은 알게 모르게 전방위로 삭감되고 있음. 이게 과연 선진 국가의 재정 운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 4.10 총선,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어. 어떤 공약이 진짜 실현 가능한지, 이걸 밀어붙이는 게 정말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제목임.

바쁜 현대인을 위해 보고서를 세줄 요약해보겠음.

1. 돌봄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
2. 외국인을 데려오자.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3. 외국인만 차별할 수 없으니까 내국인 돌봄 노동자 임금도 같이 낮추자.

결론 =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일단 문제가 된 돌봄노동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면 좋을 것 같음.

주로 엄마가 아이나 부모님을 돌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돌봄 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어남.

문제는 돌봄 서비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임.

한국은행이 말하길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이래.

한 사람 월급은 돌봄에 다 털어야 하는 상황.

왜 때문에 비싼 거임?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인력난’임.

돌봄 시장이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종사자가 유입되는 속도보다 인구 구조가 바뀌는 속도가 더 빠름.

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부양해야 하는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돌봄 비용이 높은 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짐.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요양원 서비스 질 하락,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문제 등등.

고로 돌봄 비용을 개선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 맞음.

정부는 돌봄 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이런 말을 했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 대신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그럼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최저임금 특’이 뭔 줄 아심?

사업 종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란 거임.

근데 정부가 하는 말은 외국인에 한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는 거.

가능? 응 불가능.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은 물론 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할 수 없게 규정함.

그렇게 사안은 흐지부지되고 2024년의 해가 밝았는데…

한국은행이 문제의 보고서를 들고 나타난 것임. 

외국인만 차등적용할 수 없다면, 업종 자체를 차등적용하자는 논리로.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긴 함.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분류했다고 함.

근데 첫해를 제외하곤 단일 임금으로 정해서 사실상 사문화된 거임.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중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가능할까?

업종별 매출, 영업이익, 인건비, 경기상황 등 변수가 많아서 기준 세우기가 애매함.

게다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최저임금 차등화가 최선일까?

• 아직도 한국 사회는 돌봄이 공짜, 가치 없는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음. 가사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 받은 것도 불과 3년 전의 일임. 1953년 근로기준법이 탄생하고 68년만이었음. 분명 돌봄노동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임. 돌봄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함. 저임금, 고용불안, 비인격적인 대우 등등.
• 돌봄과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성찰, 존중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임. 사람은 결국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돌봄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경제성장만큼 소중한 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걸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두 번째, 익숙함에 속아 최저임금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

• 해외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잘만 하고 있다고? 맞는데, 우리처럼 돈을 ‘덜’ 주는 차등화를 하는 게 아님.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또 그 지역안에서 산업별로 차등적용을 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역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방식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임. 해외가 한다고 우리도 일단 고! 외치면 안 되는 이유임. 
• 임금의 ‘차이’가 만드는 구조적 ‘차별’도 함께 봐야 함.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임. 그걸 돌봄노동만 보장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생활은 더 불안정해질 거임. 이런게 구조적 차별로 이어지는 거임.

✨크렘린 궁✨

평점: ??/10 

소인 너무 무섭소. 소인이 초딩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곳이오. 여기 주택연금 묶여있는 것 아니오? 저멀리 흰집이랑 붉은집도 그렇고, 요즘 퍼렁별의 난다긴다는 집주인들은 왜이렇게 나이가 많소? 소인은 처음 보는 광경이외다. 

뉴스읽는 도로로가 남긴 후기의 주인공, 누구일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임. 

지난 주에 5선이 확정됨. (스탈린 기록도 깰 듯 ㄷㄷ)

무려 87.28%의 득표율임. 

도대체 무슨 햄버거를 쏘겠다고 한 거임? 

소인은 적수가 없소

사실 지금 러시아엔 푸틴의 적수가 없음.

러시아의 여론은 강하게 통제되기 때문.

알렉사이 나발니처럼 푸틴의 강력한 반대자들은… 더보기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 !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검열법을 도입함. 

러시아 군대의 신임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것. 

이번 선거 기간엔 ‘모든 시위는 소용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음.

한 마디로 어쩔티비 하겠다는 거. (요즘 이 말 안 씀? 제발) 

전쟁은 계속하오

푸틴은 동원령 이후 우크라전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전략을 바꿈.

우크라와의 전쟁이 아닌 ‘서방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말하는 거.

모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활용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단결하며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음? 

결국 전쟁 중인 러시아에는 푸틴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짐. 

심지어 러시아 입장에선 전황도 나쁘지 않자네 ㅋ 

그래도 먹고살만하지 않소?

무엇보다 지금 러시아가 너무 먹고살만함.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2.6%. 유럽에서 가장 높음.

서방은 제재를 가하지만 중국, 인도 등은 여전히 러시아와 자유롭게 교류함.

천연가스, 핵 연료 곡물 등을 수출하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가 올랐어도 여전히 진열대엔 상품이 있으니 다들 위기를 못 느낌.

푸틴은 이걸 이용했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