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62위를 찍었다는 뜻임.

국경 없는 기자회(RFS)는 매년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산정하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15계단이나 추락해버린 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우크라이나, 시에라리온 등이 있고

대만은 27위, 일본은 70위, 북한은 177위에 올랐어.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한 31위(2006년)였고,

최저 순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록한 70위(2016년)였어.

참고로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였음.

대충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랑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됨.

그럼 뭐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이렇게 추락한 걸까?

국경 없는 기자회는 순위 하락 요소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송’을 꼽았음.

참 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했던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고, 중징계까지 받았음.

이후에도 MBC는 날씨 예보 화면에서 숫자 1을 파란색으로 쓴 게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어.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JTBC와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음.

(저 의혹이 무슨 내용이었는지까지 설명하는 건 좀 무리다… 미안하다.)

암튼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방송 프로그램과 보도들이 중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되자

4일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물론 언론의 자유를 지금보다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겠지만

이 발언에마저 권위주의적 언론관이 담겨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방심위는 분명 ‘민간 독립기구’인데, 대통령이 방심위에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자유주의 언론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임.

첫 번째, 뒷맛이 찝찝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음. 기자와의 만남을 꺼리던 대통령이 오랜만에 연 기자회견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뒷맛이 좋지는 못했음.
• 이유는 특정 매체에 질문 기회가 편중됐기 때문임. 실제로 질문 기회를 얻은 기자들을 매체 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소위 ‘진보 언론’으로 평가되는 언론 중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곳은 한겨레가 유일했다고 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는 어디로 간 걸까…라는 아쉬움을 지우기 힘든 회견이었던 거지.
• 당연히 의도한 게 아닐 수 있음. 하지만 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은 ‘여러 언론 성격을 고려해 질의를 받겠다’고 했었고,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저번보다 골고루 질문을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쪽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EU의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EU

• 유럽연합은 최근 ‘언론자유법’을 만드는 데에 합의했음. 발효 시점은 내년 상반기래.
• 내용은 언론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감시가 금지됐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은 언론인 통제도 허용되지 않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금지 조항도 포함됐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이 맘대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된 거임. 이 법안이 통과된 데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사회 틀에서 벗어난 권력과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해.
• ‘자유’는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구미임.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유를 꾸준히 강조했고, 지난 2년간 공식 메시지에서 언급한 횟수만 1000번 이상이야.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임. 진정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 언론의 독립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야흐로 가정의 달이 됐음. 

그런고로 오늘의 메세지는 ~~

대한민국이 예의주시하는 어떤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바로

“선관위 아빠들"

무려 10년치 경력채용을 전수조사 했는데, 

위반 내역이 1200건임.

모든 취준생들은 한 번쯤 해 볼 상상들말야,  

-면접관 3명 중 2명이 아빠 친구 

-성적표을 연필로 쓰고 나중에 지워서 성적 조작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거임. 

어떻게 가능했나?

지난 대선, 지방선거 기간 선관위 휴직자는 209명이었음. 

무려 전체 인원의 7% !

이 결원을 채우는 경력 채용에서 다양한 위반이 발생했던 것임. 

선거관리위원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채용은 지역 선관위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직원 수도 평균 6명임.

조직 자체가 온정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그러니깐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거지

물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죄를 확정할 순 없음 

감사원은 직원들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며 열수사 중

근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여서 감사가 쉽지 않음 

직원들이 미리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옴 

내가 취직할 때까진..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ㅋ 

첫번째, 선관위 못 터나 안 터나? 

•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건 말했지? 물론 대통령 직선제조차 힘들게 얻어낸 한국의 배경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한 조치임. 하지만 이걸 무법지대로 남아있어도 된다고 착각해선 안 되지 않겠음? 
• 게다가 선관위는 이전에도 종종 논란이 많았자네.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던 거 기억함? 이번 총선에서도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자가 선거무효 소송에 나섰다고 함. 선관위가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사전 투표함 7개 가운데 4개 개표만 확인했대. 진짜면 .. ㄷㄷ 임  
• 결국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회에 선관위 활동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독립성은 유지하되 적절한 견제 장치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22대 국회에선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도 아는 걸? 

두 번째, 부모찬스 못 없애나 안 없애나? 

• 사실 나는 이 말을 안 좋아함. 금수저/흙수저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는 육아를 자식을 어떻게든 잘난 놈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경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달까.. 
• 설령 부모 덕에 선관위 직원이 되었다고 해도 말야, 그렇게 얻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부모는 아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남남' 아닐까? 오은영 박사를 빼곤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 것 같어. 이런 인식 때문에 조국, 한동훈 등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한 편법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닐까?! 
• 결국 양심을 일깨우는 게 가장 필요해 보여. 되게 힘 빠지는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사회도 변하지 않겠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에게 가족이 갖는 의미는 정말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지난달 18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100명 넘는 학생이 경찰에 체포됨.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반대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잡혀간 거임.

이 사건은 반전 시위가 미국 전역의 대학가로 확산되는 확실한 계기가 됐음.

시위대 주장을 한마디로… 아니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편드는 미국 멈춰! 우리 학교도 멈춰!”

정확히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군사 지원하고,

대학들이 이스라엘 기업이나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걸 반대한다는 거임.

왜 학생들은 이스라엘에 반대할까?

우선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임.

지금의 전쟁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비롯된 건 맞지만

이스라엘군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모인 병원을 공격하는 등 무자비한 전쟁을 이어갔거든.

와중에 경제 문제도 겹침.

물가가 올라서 평범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미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스라엘 극우 정부의 전쟁에 세금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임.

이런 시위는 사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작 이후 계속 있었음.

근데 최근 이 시위가 논란이 된 이유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기 때문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역사까지 부정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라는 입장임. 

(왜?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이버에 검색 바람)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 증오를 말함.

다들 알겠지만 서구 사회는 ‘2차 대전 히틀러’로 대표되는 유대인 학살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함

더군다나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유대계의 영향이 매우 강함. 특히 금융적인 면에서.

당장 컬럼비아대만 해도 작년까지 기부금이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가 넘었대.  

이중 많은 부분이 유대계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나옴 

학교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음.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서 체포한거임.

하여튼, 이렇게 체포된 학생들이 점점 늘어서,

이젠 미국 44개 대학에서 2천 명이 넘었다고 함. ㄴㅇㄱ  

첫 번째, 표현의 자유둥절

• 반유대주의 구호를 한 학생들이 체포되고, 정학을 당하는 것에 대해 일부 학생, 교수들은 미국 대학과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함.
•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할 만큼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관대한 나라임.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도 없음.
• 물론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대학과 경찰도 “시위가 유대인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논리임. 시위 해산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물병, 소화기를 던지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경찰도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진압봉을 사용하며 강하게 진압했음.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임.
• 당연히 혐오 표현과 폭력 시위는 지양해야 마땅함. 그렇지만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를 외면한 채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반유대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바이든: MZ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문제다

• 모두가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음. 대통령이 시위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철회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위대에 강경대응할지.
•  바이든 입장에선 대략난감 그 자체임. 원래 지난 대선에서는 800만 명이 넘는 유대계 인구, 미국 청년층이 다 바이든 지지층이었음. 안그래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깎였는데, 이번 시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한쪽을 아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임.
• 결국 고뇌 끝에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
• 어쨌든,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하는 ‘세계의 파수꾼’ 미국의 결정이길 바람